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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차에 치였는데 아파트 단지라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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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 아닌 아파트 단지 안이라고해서 운전자는 처벌 없음
피해자 8살 여자 아이는 상당기간 의식불명 상태였고 뇌손상으로 후유증이 심각하다함
단지 안이라 사유지라서 경찰은 기소권 없음으로 운전자는 처벌을 피함
변호사들은 너무 형식적인 판단이라고 하고 인도를 침범해서 덮쳤기때문에 처벌 가능하다고 함
운전자는 72세 할머니
사고 원인은 운전 미숙
차량은 아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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